“[헤럴드시론] 출퇴근 30분 시대 여는 교통 혁신”-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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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께서 들려주신 뼈아픈 사연이다. 이날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대 교통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전국 GTX 시대를 열어 속도를 혁신하고, 신도시 교통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을 혁신하며,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공간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대다수의 언론과 지자체는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교통 혁신을 갈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표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출퇴근 교통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GTX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당초 2024년 6월에서 앞당겨 3월에 조기 개통하고,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것이다. GTX-B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다음 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GTX-C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1월에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A·C 노선 연장은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지자체 비용 부담을 위한 타당성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신설 D·E·F 노선은 1단계 구간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한 이후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한편, 지방의 광역교통 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간 지방에는 급행철도는 물론이고,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방 광역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속도감 있게 열어갈 계획이다. 지방권 최초로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구간이 연말에 개통되며 GTX와 같은 속도인 최대 180km/h의 급행광역철도 x-TX가 지방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권도 급행 광역노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노선의 밑그림도 그려갈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 사업의 거버넌스을 마련하기 위해 3월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기구도 만든다.

대상노선 선정을 위해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6월에 배포하고 권역별 실무 설명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께 철도 지하화 성공 모델을 조속히 보여드리기 위해 선도사업을 연말에 선정하며 기본계획도 내년부터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의존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사업추진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민자 철도방식이나 재정 투입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철도부지를 출자받고,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선(先) 조달한다. 이후, 새로 조성한 철도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재원 확보’와 ‘민간의 금융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빠르고 편안한 출퇴근 교통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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