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정보 수시 제공…검사 절차도 협의 < 경제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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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 후 관계 기간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주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뉴스1]


[뉴스데일리]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은 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규칙을 정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상호간 정보를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계획 수립과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포함) 협의하에 정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또는 행정조치 수준을 정할 때도 금융위와 협의한다.

양측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명문화돼 지키고 있는 사안이었지만 다시 한 번 양측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금융 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협약 성과가 검사협의체 운영에 달린 만큼 관련 기관은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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