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1.7억명 사용하는 미국서 금지될까? 美하원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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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전 상원 통과 어려울 전망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정부, 틱톡 강제매각 반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스냅, 알파벳에는 호재

사진=AFP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인기 앱인 틱톡이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의해 계속 통제될 경우 미국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352 대 65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미국내에서 약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이 미국 휴대폰과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마켓워치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분석가들은 하원에서 통과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며 일부에서는 11월 선거 전에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회의론자들은 법적 문제도 미국 의회의 추진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제정되더라도 틱톡이 매각을 통해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끊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매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기한 운영될 수 있다.

울프 리서치의 정책 및 정치 책임자인 토빈 마커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하원 법안을 서두르는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상원 통과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거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틱톡 금지를 주장했던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번 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에 대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한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보유한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특히 선거에서 ‘미국의 적’인 메타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게 틱톡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였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국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틱톡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1년 넘게 추진해왔다.

틱톡의 CEO인 쇼지추는 2023년 3월 청문회에서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에만 저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캐피탈 알파의 카민스키에 따르면 틱톡이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 변경을 통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매각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각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며 중국 정부는 지난 해 강제매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틱톡 금지를 골자로 한 하원 법안이 결국 제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분석가들은 의회와 바이든 백악관의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과거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외국의 적 통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의원 투표를 앞두고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에서 50대 0으로 통과됐다.

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틱톡은 이미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금지돼있다.

한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이 날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될 가능성은 25% 정도로 본다면서 금지될 경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META)과 스냅, 알파벳(GOOG) 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촉발해 중국 비즈니스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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