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고문 “방위비 분담 미충족 국가, 나토 방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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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2% 미달 땐 적용 추진”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방위비 분담이 저조한 국가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그의 정책 고문이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방위비 산정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국가는 나토 ‘헌장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AFP연합뉴스

헌장 5조는 31개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30개국이 공동 반격에 나선다는 나토의 핵심 조약이다.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가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하고, 스웨덴이 합류하려는 이유 역시 러시아의 공격 등에 대비한 나토의 공동 방위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31개 나토 회원국에서 지난해 기준 GDP 대비 2%를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 미국, 영국 등 11개국뿐이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유 장비나 훈련에 접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며 나토가 분담금 준수 여부를 토대로 ‘계층화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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