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5명 쇼크… 국가 소멸 시계 더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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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소를 이어가야 한다 – 3·1절을 이틀 앞둔 2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 태극기 퍼포먼스’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보다 0.06명 줄어 0.72명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2020년 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0.7명대를 찍더니 이제는 0.6명대까지 추락할 지경이다.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6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 38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0.7명대 출산율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를 제외하고 유례가 없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2024.2.28 /연합뉴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출산율 0.72명은 부부 100쌍(200명)의 자녀 수가 72명이란 뜻이다. 부모 세대 인구 200명은 자녀 세대에선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작년 말 5133만명이던 우리 인구는 2072년 3622만명까지 줄어든다. 이때가 되면 인구 절반이 63세를 넘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처럼 한국은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유력하다.

저출생·고령화는 나라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증한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구매할 사람이 줄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저출생으로 산부인과부터 망하고 있다. 유치원은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157개에 달한다. 중·고교에 이어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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