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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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완료 전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
‘복귀자 겁박’ 피해접수 핫라인 11일 개통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1만1900여명 가운데 4900여명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귀 전공의에 대한 협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 ‘핫라인’을 1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일간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이고, 오는 2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무지 이탈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명단 공개를 겁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4주차이지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고,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라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가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급 기준 학교마다 달라…교육부총리, 의대협에 대화 제안”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법적절차 전 복귀자 선처…복귀 막는 행위 고발”

 

정부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 전공의들에겐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기간 단축’ 등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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