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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은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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