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진상규명 방해, 민생경제 외면”…총선넷 ‘총선 공천반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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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지난달 31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이들을 공천 부적격으로 판정한 사유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19일 각 연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유권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1차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총선넷은 기후환경, 안전·평화·인권·종교, 민주주의 정치개혁, 언론 ·역사, 복지·노동·보건·의료, 민생경제 등 9개 분야에서 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거나 문제적 발언을 한 현역 의원 중 35명을 공천반대 후보자로 선정했다.

전직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추 의원을 공천반대 후보자로 제안했다. 총선넷은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갖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한 의원들도 공천반대 후보 명단에 올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재난정치법이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물타기 특별법이다”라고 말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원 사고 발생 당일 광화문서 열린 정권 퇴진 촉구 대회로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 유지에 투입됐다”고 말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민들에게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부적격 대상에 꼽혔다.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노동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봉투법’ ‘위헌봉투법’ 등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선정됐다.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정책을 펼친 후보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발표한 ‘1차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발표한 ‘1차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공천반대 후보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의원 2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개혁신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됐다.

총선넷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퇴보할 것”이라고 후보자 명단 발표 이유를 밝혔다.

총선넷은 지난달 31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공천반대 후보자들의 공천 배제를 각 당에 촉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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