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전공의 안 돌아오면 행정처분 후 사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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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000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AI, 반도체, 바이오”라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에 비해서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면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래에 유망한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우리나라 성장에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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