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5일 집단행동 돌입…정부 “징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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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공의들은 참여 뜻…복지부 “피해신고센터 운영”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전공의들은 12일 밤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오는 15일 열릴 궐기대회는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이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들이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휴진 등 진료 차질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진료시간 이후인 오후 7시에 대표자 중심의 소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도 의사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쪽보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호소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1일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 단체다. 따라서 의협의 ‘총파업’은 각 개원의가 병원 문을 닫는 집단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5월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의협을 중심으로 연가투쟁이 진행됐을 때도 전국적인 집단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물러섰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는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설치했다. 복지부는 12일 중수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진료와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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