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벌로만 문제 해결하겠다는 ‘불통’ 정부”
“전공의 다치면 모든 의사 분노 극에 달할 것”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집단 행동을 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기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전공의에 의지해서 겨우 버텨왔던 이 땅의 수련병원들은 현재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오는 29일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의 계약까지 끝나게 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본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폭압적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오진’과도 같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선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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