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일주일…대통령실 “2000명 증원도 적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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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는 모습. 2024.2.24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이 일주일을 지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의대생 증원 규모는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2000명 증원도 적은데 정말 양보해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고려할 때 매년 최소 3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반발과 의대가 수용 가능한 학생 범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2000명 증원을 최대치로 보고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짙다.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국민적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경우 결국에는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장기전을 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사 수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를 두고 타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에서 윤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으로 사태를 매듭지은 만큼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전공의가 늘면서 의료공백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날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의료 공백 확대 우려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다음 달 3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집결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다른 정책까지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행동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의료 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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