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돼 < 법원 < 기사본문

bet38 아바타



엄상필(왼쪽)·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데일리]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제 ‘진보’에서 ‘중도·보수’에 무게가 쏠리는 성향으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원합의체는 주요 사건을 주로 다루고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열리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성과 판결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이 가운데 보수·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은 엄·신 대법관과 함께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정부 이후 임명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8명이다.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정부 시절인 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의 경우 진보 성향이 대법관이 최대 7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서는 ‘중도·보수’가 8명으로 인원수 면에서 ‘진보’ 5명보다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아직 올해 퇴임할 대법관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화’가 더 강화될지,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지 예단하기 이르다. 만약 8월 1일 동시에 물러나는 김선수·노정희·이동희 대법관과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중도·보수’가 모두 임명될 경우 ‘진보’ 성향은 2명만 남게 된다.

엄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을 엎드려 살피고, 고개를 높이 들어 어디로 가야 할지 멀리 바라보겠다”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과 오른쪽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엄 대법관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와 진보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엄 대법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를 역임했으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여성 첫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Tagged in :

bet38 아바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