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협 선정 이후 협상 결렬 반복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안갯속
정부 주도 구조조정 한계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KDB생명에 이어 HMM까지 구조조정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각 기회를 놓쳤다. 경영권 매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본계약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권이 개입되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 매물로 HMM, KDB생명, 아시아나항공 등이 남아 있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면 HMM와 KDB생명은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HMM의 경우 하림의 팬오션이 인수 의지를 보이면서 산은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키웠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HMM의 공동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의사결정이 이원화된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산은은 HMM 매각으로 자본비율 관리가 필요했지만 해진공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해진공은 HMM을 중심으로 해운업 재건을 위해 2018년 설립됐다. HMM이 민영화될 경우 해진공의 역할이 약해질 우려가 따랐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의 영구채를 통해 장래 확보할 지분을 기반으로 경영 참여 명분을 내세웠다. 표면상 HMM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만 경영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래였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이사 선임권, 재무적투자자(FI) 포함 지분 양도 제한, 배당 정책 등 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산은 몫으로 요구했다.

산은이 HMM M&A를 본격화하기 전부터 영구채가 지닌 구조적 문제는 시장에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 이번 딜이 진행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의 ‘경영 참여 의지’도 공개된 만큼 HMM의 신규 원매자가 등장할지 미지수다. 추후 산은 측 입장이 바뀔 수 있지만 이 경우 ‘하림은 안 되고 다른 기업은 되는’ 입장을 설득할 논리도 필요해졌다.

지난해 산은은 KDB생명 매각도 좌초되면서 구조조정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작년에 하나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개월간 상세 실사를 진행한 끝에 KDB생명 인수 의사를 접었다. 산은은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이후 총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매듭짓지 못했다.

산은이 KDB생명 인수 당시 결성했던 사모펀드(PEF)는 그동안 여덟 차례 만기가 연장됐으며 이달 만기가 재차 도래하면서 연장이 필요하다.

산은은 KDB생명 구주 인수 대금을 포함해 출자한 금액은 1조2544억원에 달한다. 공적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B생명의 재무 구조는 취약한 상태다. 지난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감독하는 감독 제도(K-ICS)가 새로 도입됐다. KDB생명은 작년 9월 말 K-ICS 기준 지급여력비율 60%에 그친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치가 ‘15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KDB생명의 가용자본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KDB생명의 잠재매수인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4000억원 이상 자본 출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IB 업계에서는 산은이 KDB생명 구주를 매각해 지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추가로 출자를 진행해 자본 적정성을 높여야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이 금융회사 바이아웃에 특화된 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떠안는 현재와 같은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공적 자금 회수 문제로 무리수를 두는 M&A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r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