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 개막, 선거구 획정·민생 법안 처리 서둘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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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국회다 보니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여야간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허구한 날을 정쟁으로 소모하며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21대 국회에 씌워졌는데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안된다. 논쟁적 사안에 매달리기 보다 당장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여야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생산적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는 10여 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현안은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이 선거구 획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끝내야 하는데도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마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선거구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유불리 셈법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선거 41일 전)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선거 39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지었던 21대 총선 때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여야는 지금 공천 진행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없는데 출전할 선수부터 뽑고 있는 우스꽝스런 상황이다.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일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는데 여야의 습관성 직무유기를 막기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시국회가 챙겨야할 또하나의 과제는 세심한 민생 입법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이다. 77개단지 4만9766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차제에 지난달 유예법안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다시 들여다보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5~49인 사업장 83만여곳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전향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 3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위한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법 개정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민생을 보듬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국회의 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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