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 재개, 경제 활력 불어넣을 성과 거두길”-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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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간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혁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얼굴을 맞대며 자리를 함께 한 것은 2021년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협력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그 출발은 좋은 셈이다. 다시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로 이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성장이 점차 길어지며 고착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노동시장 환경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경직돼 있고, 노사관계 역시 후진적이다. 게다가 생산성도 낮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내놓은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64개국 중 39위다. 경사노위의 활동은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노동개혁으로 이어져야 그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일과 생활의 균형, 인구 구조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3대 의제로 확정했다. 또 이 의제를 다룰 각각의 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1년 동안 노사정이 서로 논의하며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가야할 방향은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듯하다. 각 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과 쟁점이 워낙 첨예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주 52시간 탄력 적용만 해도 노와 사, 노와 정 사이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등 정치권 움직임도 상당한 변수다.

노사정 대화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와 경제의 활로를 열고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는 중차대한 책무가 맡겨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노사정이 접근한다면 해법 찾아내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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