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 지방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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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애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고임금 못지않게 큰 장애 요인이 고지가(高地價)다. 땅값이 비싼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인 나라가 건물·공장·도로 등 도시적 용도에 국토의 겨우 8%를 쓰고 있어서다. 농지·임야 보전에서 시작해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 군사 시설 보호 등 수많은 이유로 특별한 허가 없이는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농지 규제 전면 개편을 천명한 것은 고지가 해결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 완화 대상이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의 약 64%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도시 주변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8.88㎢인데, 군 공항 이전과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의료특화단지, 에너지산단 확대 등 현안 사업으로 필요한 토지 면적이 25.21㎢에 달해 최소한 16.33㎢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 주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도 풀어주기로 한 배경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 도심 개발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에서만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혁파로 천문학적 투자를 성사시킨 대표적 성공사례가 파주 LG디스플레이 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초인 2003년 LG는 파주에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농지·임야 규제는 물론이고 ‘철벽’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군사 시설, 문화재 보호 등 첩첩산중의 규제에 직면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4년 걸릴 인허가 절차를 1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해결했다. 재벌 특혜라는 비난, 법을 고치지 않고는 안된다는 관료주의도 넘어섰다. 이런 성공사례가 윤 정부에서도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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