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앞두고 전공의 동요 조짐…병원 속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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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기다리는 환자들 >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전공의 고발을 위한 마무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는 대학병원에 복귀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99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송달을 피하자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택 방문을 선택했다.

정부가 자택 방문에 나선 것은 전공의 고발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지난 26일 요청했다.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공의 사이에서는 동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명이 복귀했다. 충북대병원 6명, 제주대병원 1명도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대거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전공의 자택 직접 찾아가 복귀 명령 … 사법처리 ‘초읽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처분은) 정상 출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4일께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일부 전공의 복귀…“병원 돌아가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복귀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7명이 복귀했으며 충북대병원 6명, 제주대병원 1명도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공의는 생계 문제 등으로 일을 쉬기 어려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은 전공의 123명 중 105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사직서를 낸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수련의(인턴) 중에선 임용 포기를 번복하는 사례도 나왔다. 한양대병원에선 전날 인턴 2명이 임용 포기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한양대병원 인턴 정원은 40명이다.

일부 복귀 움직임 속에 지난 24일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들 의대생과 전공의는 게시글을 통해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만 부각돼 정작 더 나은 의료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의료진과 의대생이 무사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또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는 문자를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정부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시발점이 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도 두려운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 복귀 기한인 29일에 대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마주보게 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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