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스캔들’ 윤리위 출석한 日기시다 “정치불신 초래해 사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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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도 책임 다 하도록 개혁 추진해야”

“총리 재임 중 정치자금파티 개최 생각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 설명 요구로 열리는 ‘정치윤리심사회(이하 정윤심)’에 출석해 해당 스캔들에 대해 사과했다.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현지 공영 NHK,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윤심에 출석해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많은 우려를 부르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수지를 명확히 한다는 당연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 “그 원인이 정치 준법의식 결여에 있다면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인 자신의 책임은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정치는 특별하다는 것’에 있다면 그런 특권 의식을 시정하고 정치가도 당연한 책임을 다하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전례, 관습에 얽매이는 일 없이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가겠다. 우선 자정작용이 요구되고 있는 자민당이 근본적인 재출발을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 ‘고치(宏池)정책연구회(고치카이)’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불기재는 “모두 당시 회계 담당자의 회계 지식 오류, 장부 작성 당시 옮겨 쓰며 한 실수 등 사무 처리상 소홀해 발생한 실수다”고 해명했다.

이번 스캔들로 여론이 실망한 것은 비자금 관련 핵심 의원들은 입건을 피하고, 일부 회계 담당자가 입건된 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있어야 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서도 당 정치쇄신본부”에서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경우 회계 책임자 뿐만 아니라 정치가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법류 개정, 외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정치 단체에 대한 감사 대상·범위 확대 법류 개정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재발 방지책과 병행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자 처분 등 정치책임에 대해서도 당으로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정치자금파티를 하지 않겠다고 명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파티 개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아닌 ‘재임 중’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추궁당하자 “결과적으로 재임 중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정기적으로 열어 파티권 표를 판매하고 있었다. 각 의원마다 판매 파티권 할당량이 있으며, 파티권 판매 수입은 모두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받으며 비자금 조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여론은 내각과 자민당 파벌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지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가 정윤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중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꾀할 생각이다.

정윤심은 ‘록히드 사건’으로 불리는 뇌물 스캔들로 1985년 국회법이 개정돼 설치됐다. 국회의원의 행위 규범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정치적 책임을 심사한다.

정윤심 개최는 이번이 10번째다. 정윤심에 중의원(하원) 의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2006년 이토 고스케(伊藤公介) 전 국토청 장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기시다 총리 외에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총무상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 핵심 5인방 중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시오노야 류(?谷立) 전 문부과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이다.

일본 기시다 시대

기시다, 오늘 ‘비자금 스캔들’ 설명 윤리위 출석…日총리 최초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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