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전문단체 “북한, 인권 개선 의지 현저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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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성·장애인 보호 유엔 권고 수용했다지만 이행은 요원”

북한 당국이 과거 UPR때와 달리, 최근 인권 개선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한·미·일과 연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 당국 움직임은 되레 방향을 전환했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북한인권 관련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를 모니터링한 신간 보고서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 발간 계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21일 서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세미나에서 송한나 NKDB 센터장은 “지난 1,2차 UPR 시기 북한이 국제기준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과 겹친 3차 UPR 시기는 제도를 포함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지가 현저히 후퇴한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NKDB에 따르면,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안 60/251호에 의거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을 돌아가며 점검하는 것이다.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각국에 순서가 돌아온다. 오는 11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북한) 순서가 돌아올 예정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검토는 2009년 12월에 처음 진행됐다. 당시 인권 검토 결과 북한은 권고 167건을 받았다. 2014년에 2차 검토를, 2019년에 3차 검토를 받았다.

 

북한은 1차 검토에서 무더기 권고를 받은 데 이어 2013,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가 진행되자, 2014년에 1차 보편적정례검토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뒤늦게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COI활동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직후에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4년 2차 검토때 114건 권고안을 수용하고 3건을 부분수용하면서 두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정황은 그간 탈북민 증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현저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수용소에서조차 “인권” 공세에 눈치를 살피거나, 극단적 알몸수색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NKDB는 이번 4차 검토에 앞선 3차 권고 이행 모니터링 결과, 북한이 지난 1∼3차 UPR에서 소수자 인권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지만, 2019년 이후 탈북한 이들을 인터뷰해보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2일 발간된 ‘세 번째 기회: 북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 실행에 대하여’ 표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예를 들어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위한 안전망 확보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KDB 조사에 응한 탈북민 90%는 2019년 이후 가정폭력 사건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90%가 아니라고 답했고, 이런 사건에 국가 기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증언했다.

송 센터장은 “북한이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인권 증진 정책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북한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대외용 사이트여서 인권의식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송 센터장은 “인터뷰한 탈북민 중에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북한 주민도 있다”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관련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NKDB는 2017년부터 북한이 수용한 UPR 권고사항과 국가보고서 및 정책동향,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전문가 인터뷰, 탈북민 증언 등을 분석해 ‘UPR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검토에 앞서, 시민사회계가 오는 4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NKDB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3차 UPR이 이뤄진 2019년 5월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민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했다. 이에 응한 탈북민은 남성 11명, 여성 9명이었다. 출신 지역은 양강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 6명, 평안남도 2명, 강원도·황해북도·자강도가 각 1명이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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