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박종민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자금 마련 등이 빠듯했던 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은 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약 5만 가구인데, 둔촌주공 자리에 재건축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천가구도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공의 블랙아웃, 정부의 압박대응

어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의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각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공의들, 오늘 대의원 총회 

전공의들은 오늘 낮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합니다. 병원을 떠나 대면회의를 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통해 전 회원 투표를 거친 총파업 등을 논의합니다.

尹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않겠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행동 주동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술 횟수 반토막…불안한 환자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병원 현장에서 “암이 전이돼 급한 상황인데도 수술이 일정대로 될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더 급한 환자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해서 3개월 뒤로 수술 일정이 말렸다”는 환자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왕절개를 예정했다가 당장 병원을 옮겨야 하거나 대학병원에서 분만해야 하는 고위험 임신부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하루 200여건의 수술하던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어제 약 20건가량 수술이 연기된 상태였고, 어제부터 전공의들이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횟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헤어질 결심?…곳곳 공천 갈등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어제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의했습니다. 통합 열흘도 안 돼 두 공동대표가 갈라설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사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은 빼고 친명계 인사를 넣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반발하며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에 최재형 의원,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등 13명을 추가로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하태경·이혜훈·이영 등 전현직 의원과 전직 장관이 나선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경선 대상입니다.

골프장 팔아 임금 준다더니…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대금을 마련하고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