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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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의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4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공범인 김씨의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와 함께,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의혹 등에 대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만 기소하고, 김씨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그 전에 기소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 약 2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배씨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전 경기도 소속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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