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난 해소’ 경력 검사 모집…선발 방식 간소화 < 법무부//검찰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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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무부가 법조 실무 경력을 갖춘 ‘경력 검사’를 선발한다고 15일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 ‘2024년도 경력 검사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임용은 인력난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만 치른다.

지원 대상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11회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오는 7월31일 기준으로 법조 경력이 2년인 이들이다. 선발되면 오는 8월부터 검사로 임용돼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한편 약 2주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됐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덕성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선발 규모도 기존 1년에 5~6명에서 올해부터는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건처리가 지연돼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경력 검사로 선발해 민생 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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