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화성 대한민국 자치지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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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보곤 하는가?” 인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개발하면서 구소련의 과학자 코롤료프와 실라예프가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정월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대보름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비로울 것이다.

인류는 1957년 첫 인공위성 발사 후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1만4000여 개, 그 궤도를 넘어 달로, 우주로 탐사선을 240여 개나 보냈다. 하지만 지구궤도를 넘어서 다른 천체로 직접 간 것은 달이 유일하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려 첫발을 내디뎠고, 2017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5년까지 다시 직접 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왜 인류는 이렇게 지구 상공으로, 달로, 우주로 가려고 하는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인 호기심과 도전정신이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지구 환경이나 생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 하고, 헬륨-3와 같이 지구에 거의 없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구 문명의 생존을 위하여 대비하려는 데 있다.

그 도전의 여정을 어느 국가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다. 지난 10년간 특허로 쏟아낸 우주기술의 98% 정도가 이들 국가에서 나왔다. 연평균 1200여 건 정도 우주기술 특허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중국이 55%, 미국이 20%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비해 나름 성과 있는 결과이지만 우주선진국에 비하면 기술적 수준이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된다.

우주기술의 개발은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앞선 우주선진국인 미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보자. 그 핵심 전략은 미래를 위한 우주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성’에 있다. 지난 10년간 우주개발 예산으로 매년 400억달러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탄생한 첨단 우주기술을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으로 획득’하고 그 ‘특허 기술을 적극 이전’하여 민간 산업을 키운 데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첫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그램의 산물인 특허를 이전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특허권 2000개 이상을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 무상이나 저비용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민간기업과 더불어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다른 행성을 지구화하는 테라포밍(Terraforming)을 제일 먼저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영역’도 넓힌 데 있다. 우주기술이 활용되는 주무대는 우주공간으로, 국가 주권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 효력을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미국 특허법(105조)에 담았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지속가능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적 확대, 민간 산업과의 협업, 우주기술 인력 양성과 더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허 전략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우주기술은 우주로 가는 원대한 꿈의 사다리이다. 그 꿈의 사다리를 한 단 한 단 쌓아 올려 화성(Mars)에 한국인이 사는 ‘화성 대한민국 자치지구’를 만들자.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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