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 총선 이후 재판 < 법원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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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은 3개월 넘게 공백을 갖게 됐다. 해당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 1월 9일에 열렸다.


항소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했다.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주가 부양에 사용된 기간 중 일부(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를 재판부는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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