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들은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지원 방안을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장학금 대상 확대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각각 100만 명에서 150만 명,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장학금 3종 세트 확대…국가장학금 150만명에게 지원
기존 소득 하위 50%에서 확대…年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 가구까지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240만원가량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내년에 6만 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국가·근로·주거 장학금 등 이른바 ‘장학금 3종 세트’의 대상 확대와 신설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득 9구간 50만 명 수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차상위계층에겐 전액을, 이외 가구는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한 소득(소득인정액)을 1~10구간으로 나눠 낮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3구간에 연 570만원, 4~6구간엔 연 42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까지를 장학금으로 준다. 올해 기준으로 8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주택, 차량 등까지 포함해 산출한 금액이라 실제 월소득보다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9구간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준 하위 50%에서 75%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소득 8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의 평균 85%까지 지원됐지만 9구간은 ‘혜택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 지원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9구간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대학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구간 50만 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8구간(연 350만원)을 밑돌 전망이다. 연 200만원씩만 지원해도 추가 예산은 1조원이 소요된다.

○年 조단위 예산 마련은 ‘숙제’

윤 대통령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대 초반이고, 수도권은 18%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생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이다.

정부는 주거지 외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주거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 240만원을 10만 명에게 지원하면 연 2400억원, 50만 명에게 지원한다면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연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네 개를 착공하고,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엔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2000억원가량이다.

이 같은 장학금 수혜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병욱/강경민/박상용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