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밑 나온 판결…조상묘 파냈는데, 시신 없음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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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허락없이 파낸 조상묘에 시신이 없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1년 2월쯤 울산 울주군의 한 산에 길을 내려고 하는 B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속한 문중 종손의 조상묘를 파내도 좋다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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