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김혜경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출석과 관련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김혜경 씨는 10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경력을 부풀린 걸 고백해도 무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혜경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 씨의 출석과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번 양보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에 세워 괴롭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족이 돼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수석도 쓴소리를 냈다. 정 수석은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영역 밖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신인가”라며 “명품 가방을 받는 동영상 물증이 있는데도, 양평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픈카처럼 신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129번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은 검찰이 뭉개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눈감고, 타인은 작은 티끌도 탈탈 터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형이 확정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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