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원 끊길까…美 동맹 뒤덮는 안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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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미국 우방국이자 태평양 섬나라들이 안보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의회가 안보 예산 편성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다. 중국은 미국이 주춤하는 틈을 타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및 팔라우 지도자들은 미국 의회에 자유연합협약(COFA) 관련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지난 6일 보냈다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신에는 미국 의회에서 COFA 자금 지원 승인이 지연되어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OFA는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미군이 공중, 해상, 육지에 대해 통제권을 갖는 협정이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태평양 도서국인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를 자유연합국(FAS)로 통칭하고 이들과 COFA 협정을 맺고 갱신해왔다. 2차 세계대전 미국은 이들 세 나라에 군사기지를 마련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치렀다. 종전 후에도 UN 지시로 신탁통치를 이어오다 미국 핵실험에 대한 보상, 제도 내 인프라 마련을 위해 지금과 같은 외교관계를 맺게 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FAS 3개국과 COFA 협정을 갱신하는 데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미국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20년에 걸쳐 71억달러(약 9조4690억원)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23억달러(약 3조원)는 현재 협상 중인 국방수권법 예산의 일부로 편성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미국 국경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우선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안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미 의회의 예산안 승인 지연에 중국은 자금력을 내세워 태평양 국가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16일 대만 연합보와 중앙통신사(CNA)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에게 “미국 및 대만과 단교한다면 관광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란겔 휘프스 팔라우 대통령은 9일 수신인이 공개되지 않은 서한에서 “미국이 결정을 지연하면서 중국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팔라우 정치인들은 중국의 제안에 동요했다”고도 밝혔다. 힐다 하이네 마셜 제도 대통령도 12일과 13일 보낸 서한에서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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