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전8기’ 후보 선정했지만…총선까지는 대행체제?”-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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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추천
김선규 대행은 연휴 이후 사직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꾸려진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압축하는 회의를 7차례나 열었으나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공전해 왔다. 최근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민 변호사가 새로운 위원으로 합류해 최종 두명을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거쳤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지난 1월 20일 종료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데, 최근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은 사직서 제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행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수사 자료 등을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 6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했다. 단 처·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지난달 29일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를 연휴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4월 치러질 총선 무렵까지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 한달 가량이 걸리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역시 한달 가량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대행이 사직서 제출을 연기한 데에는 주요 수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공수처가 연휴 직전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선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대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정리를 위해 김 대행이 사직서 제출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만 한 전 부장이 김 대행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 그는 “김 대행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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