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항의 요구하자 “부동산원 예산 없어진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택가격 등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통계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선언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년 6개월간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텐데 괜찮겠냐”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됐다.

[대전지검 제공]

그 결과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변동률 격차가 최대 30% 포인트 차이까지 났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2% 포인트 차이 정도가 났던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대전지검 제공]

검찰은 통계 조작이 부동산 뿐 아니라 고용 영역에서도 벌어졌다고 봤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을 고용 통계 왜곡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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