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野 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 정치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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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데일리]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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