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前 안양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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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법원이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7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 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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