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합의 불발…전자상거래 관세는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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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등 핵심현안 돌파구 없어…인도가 거부권 행사

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전 끝난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주요 개혁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애초 2월 26∼29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일정을 넘겨 3월 1일 자정을 지나서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농업 및 수산업 등 핵심 주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AFP 통신도 WTO 각료회의가 농업과 수산업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기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WTO가 수산업, 농업 및 광범위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점에 실망을 표현하며 인도를 비난했다.

그는 “많은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합의가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 국가, 때로는 단 한 국가에 의해 저지됐다”고 말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장일치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협상이 결렬된다.

인도는 곡물의 공공 비축 문제에서 WTO가 채택한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일부 선진국들과 충돌했다.

인도는 과잉 어업 규제를 위한 보조금 협상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긴 과도기간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TO는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WTO는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 로비단체들은 전자상거래의 관세 유예 종료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UAE의 요청으로 동의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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