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X파일] “세종시 파장 미미하다”는 서울시, 과연 그럴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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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종시요? 서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영향은 미미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고위 관계자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서울 주택ㆍ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입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세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들은 “세종시는 서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투자광풍을 현장에서 목격한 저로서는 이분들의 반응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투자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지난 2010~2012년 세종시에서는 45개단지 총 2만9469가구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1만6000여가구가 분양에 들어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한다는 공고를 내자 전날 저녁 7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종시 아파트 최초 분양가는 3.3㎡당 600만원대였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 2~3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분양가는 3.3㎡당 850만원대 전후로 형성됐고 올해 분양가는 90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분양하는 2-2생활권 아파트 분양에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세종시 분양시장이 역대 최고로 뜨거워질 거라는 예상마저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이 대부분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인프라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세종시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입니다. 최근 만난 한 부동산 전문기자는 “이미 대세는 (서울에서) 세종으로 넘어갔다”는 표현마저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니요.

서울 프레임에 갇힌 우물안 개구리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속칭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의심이 앞섰습니다.

그 다음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세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미미하다 하더라고.”

서울시장의 답변도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주택정책실 관계자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중앙행정기능이 빠져나갔으니 그 문제로 연구를 좀 시켜놨어요. 결과가 나오면 봐야죠.”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세종시 효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연구는 전혀 없었을까요?

사전 조사차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검색해보니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 및 기능 변화’라는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 183개 중 52개 기관을 2012~2014년 사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머지 131개 기관을 2020년까지 전국에 건설될 혁신도시로 이전할 방침이어서 서울시 인구, 기능, 고용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로는 52개 기관 1만3805명, 전국 10개 혁신도시로는 131개 기관 4만2692명 등 총 5만6497명이 이전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주가 활성화될 경우, 이주와 통근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통근이 활성화될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유출되는 서울 인구가 최소 7만6000명, 최대 9만명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서울시 인구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64%(전체 183개 중 117개)가 서울에 위치해 서울에서 기능 유출이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서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대부분 이전함에 따라 서울 행정기능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세종시로 5705명, 과천으로 3445명 이전하면 서울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1만3462명 중 세종과 과천으로 9150명이 이전해 서울에는 4312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과제로 보고서는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행정 기능 상실에 따라 서울은 이를 보완할 새로운 도시 기능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공백이 생긴 기존 행정기관 터에 새로운 기능과 산업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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