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MBC 제재한 방통위…법원서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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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방통위 제공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4일 방통위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날 같은 재판부는 방통위가 작년 12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내용에 대해 내린 법정 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제재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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