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합당한 책임 물을 것…증원 규모 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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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전공의 집단행동에 경고
“구제 길 열어준 과거와 이번엔 달라”
“전공의 입장 듣겠다” 대화 가능성 열어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 아니라고 강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 대응”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에 대해 “2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2000명의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의료 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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