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증원 변화 없어…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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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3일 대규모 집회를 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중요한 핵심 의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를 충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 신청이 오는 4일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 이탈이 이뤄졌을 때 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인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 중”이라며 공보의나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진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적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생토론을 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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